생활정보 / / 2020. 4. 20.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온다, 20년말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1년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22년 운전면허증으로 확대 추진 계획

포스팅 목차

    항상 불편했던게 실물 신분증을 지니고 다니는거였는데, 모바일 신분증 이야기가 나오네요.
    보도자료를 통해보면 공무원 신분증부터 시범적으로 하려는거 같아요.
    음.. 솔직히 기대반 걱정반이란 생각이 들긴하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는 공무원 업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오는 20일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에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하여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된다.


    -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중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6770 

    자세한 보고 내용은 위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확인가능가능 합니다.

     

    정부,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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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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